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2. 29. 선고 2023도16690 판결
  [사기·자동차관리법위반]〈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‘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’의 적용 대상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588]
  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
   자동차관리법 형법

2022년

2. 대전지방법원 2022. 4. 13. 선고 2021노1976 판결
  [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자동차관리법위반
 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19도110 판결
  [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자동차관리법위반
 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0, 2021. 4. 29.
 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  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

2020년

5. 울산지법 2020. 6. 11. 선고 2018고정60 판결
  [자동차관리법위반] 항소[각공2020상,671]
   자동차관리법위반
 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3, 2019. 11. 28., 합헌
  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등 위헌제청
   자동차관리법제81조제19호등위헌제청
  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

7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25. 선고 2015나2041792 판결
  [차별구제][미간행]
   차별구제
 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법

2018년

8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7도1589 판결
  [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자동차관리법위반
 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

2017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7. 4. 27. 선고 2016노816 판결
  [영리유인·감금·의료법위반·정신보건법위반·사기·국민건강보험법위반·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
  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10. 대구지법 2017. 1. 13. 선고 2016노1006 판결
  [자동차관리법위반] 상고[각공2017상,165]
   자동차관리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11. 인천지방법원 2016. 2. 17. 선고 2014고합532, 849(병합), 941(병합), 2015고합422(병합) 판결
  [영리유인·감금·의료법위반·정신보건법위반·사기·국민건강보험법위반·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
  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12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8도6530 판결
  [자동차관리법위반][공2009하,1153]
   자동차관리법위반
   자동차관리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

2008년

13. 부산지방법원 2008. 7. 4. 선고 2008노1353 판결
  [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자동차관리법위반
  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4. 부산지방법원 2008. 3. 20. 선고 2007고단6284 판결
  [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자동차관리법위반
   자동차관리법 형법

2003년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868, 2003. 7. 21., 인용
  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교통안전공단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

1993년

16. 대법원 1993. 1. 12. 선고 92도2107 판결
  [자동차관리법위반][공1993.3.1.(939),768]
   자동차관리법위반
 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